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초선)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주최 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주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정부·여당 논의안 관련해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담은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안에 대해 자문위원들도 비판하고 있다며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민규 의원실) |
정부·여당이 조만간 확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법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결론 없이 공회전만 반복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지분을 50%+1주(51%룰)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 쟁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15~20% 강제 제한에 대한 반발이 크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관련해 박민규 의원은 “민주당 공약에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늦춘) 원죄가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주최 디지털자산기본법 토론회에 가니 전문가들 말씀의 톤이 달랐다. (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문제에 대해) 더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처음에 은행 50%+1주를 가지고 싸울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지분 규제 얘기가 나와서 (누군가) 고도의 기술을 썼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지분 제한 규제에 매우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당내 위원회에 이같은 반대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다른 곳에 가면 (문제가 있다고) 더 세게 얘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바이오 산업 연구를 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역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결제가 핵심인데,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답답한 상황이 빨리 정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디지털자산TF 특위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한(恨)이 남지 않도록, 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민규 의원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했다. 이날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물류학교 교수,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박 의원은 “금융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고,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저희(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최전선에 있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