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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일축...“통화내역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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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18일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하겠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지휘한다고 해서”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고, 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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