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근절 및 ‘앞서가는’ 시스템 완성 필요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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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자료=KTV |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국내 주식시장의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세계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주식시장을 만들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췄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대책을 점검하고 구조 개편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배권 남용 △시장의 불투명함과 불공정성 △경제산업정책의 불분명한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치권 등을 통해 과대평가됐다고 밝히고, 지배구조 개혁, 시장의 불투명성, 산업정책의 문제 등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상당부분 해소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4대 체질개선 방안'으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권한 확대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 △기업의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주가 누르기' 등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 방지 △코스닥 승강제 운영 △장기투자 확대 기반 펀드 출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의지와 정책 성과에 의해 국내 증시가 중동 전쟁 등의 외생학적 변수에도 이전보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모험자본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때때로 세밀한 주제를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 이유를 질문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청산결제 기간을 매도 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계획 설명을 이끌었다.
또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이 몸집을 키운 코스닥 상장사의 잦은 코스피 이전에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 대통령은 "코스닥에 좋은 기업이 남으려면 좋은 기업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피하고 싶은 상황을 방치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은 어렵지만 사소한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많이 바꾸면 거대 입법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자본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등 전체 47명이 참가해 다양한 토론을 나눴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사회자부터 경제유튜버인 김도윤씨가 맡는 파격을 선보였고, 일반인 투자자로는 방송인 장동민씨와 투자채널을 운영하는 이정윤 유튜버, 서울대 투자동아리 회장인 원대한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선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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