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주재
지배구조 문제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배구조 개혁과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충분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이유로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과 주가조작,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에 주목하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이번에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내부 가담자도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포상하고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방위력이나 경제력을 비교하기 어렵고 대한민국 방위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그리고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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