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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8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난 17일 양국의 첫 협정인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7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 캡처 |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굳건”…북러 밀착 과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 채널에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서도 양국 친선은 변함없이 공고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77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김일성 주석의 소련 첫 공식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구 소련) 간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기념일을 전후해 연회를 열며 친선 관계를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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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러시아·우크리아나 전쟁 파병군 추모 시설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
◆北 파병·무기수출 수익 110억 달러 추산…제재 무력화 우려
북·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더욱 밀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로 번 수익은 약 76억7000만~144억 달러(평균 110억 달러 수준)로 추정된다. 1년 6개월 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조7000억 원으로 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2025년 1월·8월·9~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전후 본격화돼 2026년 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이 현금 형태로 확보한 대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을 인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이 받은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이라며 “나머지 80~96%가 위성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군사기술, 정밀부품, 소재 등 비가시적 형태로 제공됐거나 향후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국 밀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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