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대폭 낮추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에 신탁은행 사업 진출까지 길을 터줘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은행은 예금·대출 기능 없이 자산 보관 등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지만 기존 은행들은 가상화폐 기업들의 제도권 금융 편입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너선 굴드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OCC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굴드 청장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굴드 청장은 이후 가상화폐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지난해 12월에는 리플, 서클 등 5개 기업에 신탁은행 설립 예비 승인을 내렸고, 지난달에도 크립토닷컴에 유사한 긍정 신호를 보냈다. 실제 영업은 최종 심사를 거쳐야 시작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 계정 결제망 접근 권한을 확보해 은행 단체들의 반발을 낳았다.

심지어 1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주도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도 OCC에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에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과 더불어 가상화폐 사업 규제 완화가 대통령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굴드 청장은 지난달 말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굴드 청장은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금융권 진입 규제 완화 흐름은 은행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굴드 청장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간 100건 이상이던 은행 인가 신청이 이후 평균 4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이후 자산 10억 달러 미만 소형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은 점도 그 배경이 됐다. 굴드 청장은 “은행 시스템 관점에서 신규 진입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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