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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미필적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받지 못한 만큼, 2심에서라도 방조 혐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앞서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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