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서울신문 DB

호주에서 여성 100명 이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베트남 유학생이 세 차례 모두 실형을 피하자 국제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추방하라”고 일갈하자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해당 유학생은 결국 추방 위기에 놓였다.

17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대 생의학과에 재학 중인 바오 푹 카오(23)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그의 기기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영상이 100편 이상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재판에서 법원은 실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생했다. 카오는 멜버른 도클랜즈의 한 쇼핑센터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들이밀다 피해 여성에게 들켰다.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들이 인근 화장실 칸에 있던 카오를 붙잡았다. 왜 여자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카오는 “제 성별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대신 성별 정체성 문제로 슬쩍 넘어가려한 셈이다.

그러나 카오는 지난 5일 혐의를 인정했으며 14일에는 선고 공판이 열렸다.

미셸 미키토비치 치안판사는 이번 범행을 “가장 은밀한 종류의 범죄”라고 규정하면서도 실형 대신 봉사 명령만 내렸다. 여론은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카오에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데 그쳤고 이듬해 7월에는 학생 샤워 시설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세 차례 모두 실형을 피한 것이다.

호주 이민법상 당국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당국이 이 재량권을 카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건은 SNS를 통해 국제적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사회활동가 드루 파블루가 엑스(X)에 “150명의 호주 여성을 화장실에서 촬영했는데 유죄 판결조차 없었다. 판사가 추방을 원하지 않았다”고 올리자, 머스크가 “판사를 추방하라”고 댓글을 단 것이다.

다만 여성 인권 활동가 살 그로버는 추방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방되면 그는 베트남에서 자유인이 된다. 현지 여성들이 다음 피해자가 될 뿐”이라며 “재판을 다시 열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한 뒤 추방해야 한다. 베트남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관음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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