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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대응…한미 이익 균형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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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美,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 조사 개시 발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범부처 협력 대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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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간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공유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잉생산, 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 경제 이해와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했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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