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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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은 이씨에게 ‘술타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씨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등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 뒤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데에 혼란을 주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봤다. 이씨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나흘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음주운전은 바로 인정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전 총 세 개의 모임에 참석해 마지막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혐의를 부인한 이후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24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해 12월 ‘김호중 방지법’이 신설돼 지난해 6월4일 시행됐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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