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수준의 현실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한 데 이어 손해배상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법률 시장을 바로잡고 국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최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김정욱 변협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기준이 수십년 전에 만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 배상 수준의 극명한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33% 인정하면서 3400억여원의 배상을 명했다”며 “반면 국내 BMW 급발진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조차 되지 않다가 2심에서 겨우 인정(배상액 4000만원)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경제 규모로 따져도 1만분의 일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한국 같은 경제 수준이라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몇십억원은 기본으로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판결이 나오니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려면 배상액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 위자료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형사처벌 대신 민사 배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현실에서 위자료는 여전히 수백만~3000만원 안팎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폐지 당시 취지는 형사처벌을 대신해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위자료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원이 선도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법원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위자료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빠르게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최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변협은 위자료 현실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연내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김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예방 비용보다 배상액이 작으면 사고를 막을 유인이 없다”며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최초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이겨봐야 10만~20만원 수준으로는 기업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향후 변협 활동 방향에 대해 김 회장은 “변호사만 이익을 보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과 상생하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CP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디스커버리도 모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그런 방향성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국민과 국회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를 향한 기득권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절대 다수인 청년 변호사들은 기득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매년 변협과 수많은 로펌,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자비를 들여 공익·인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전문직보다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직역이 법조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이미지로 법조계 전체를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현실과 다르다”며 “이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