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7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특위를 구성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특위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직후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내 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한 것“이라며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우 의장은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잡하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입법권 오남용”이라며 반대하면서, 그래도 해야 한다면 조사 범위에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 거래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 의장에게 단독으로라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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