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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학생의 5%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로 가장 많았고, 학생 4명 중 1명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상담 등에 중점을 둔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 10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 명(전체 재학생의 6.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은 평균 3%였다.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15.3%), 신체 폭력(13.9%), 사이버 폭력(6.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스스로 가해자라고 밝힌 학생은 평균 1.1%에 그쳤다. 가해 학생의 57.8%는 ‘상대방에게 사과했다’, 14.0%는 ‘학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24.6%로 가장 많았고 ‘강해 보이려고’(17.3%),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6.2%),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15.4%)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초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고 가해 및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모여 상담,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전치 2주 이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숙려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신뢰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소송만 빈번해지고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소송이 늘고 가해 학생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관계 회복 숙려 제도의 확산과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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