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은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문서 접수나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 요청 기준'을 문서 또는 장관급 협의로 못 박은 것이다.
안 장관은 동시에 "공식 요청 이전 단계에서도 내부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공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미 시나리오별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영향권 국가들이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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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17 panbin@newspim.com |
문제는 작전 환경이다. 안 장관은 "아덴만 청해부대 파병과 현재 사실상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청해부대가 운용 중인 DDH-Ⅱ급(4500톤급) 구축함, 해상작전헬기(링스/와일드캣) 중심의 해적 대응 임무와 달리, 호르무즈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N)의 고속정·대함미사일,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고강도 분쟁 해역이다. 작전 규칙(ROE), 교전권, 연합지휘체계 편입 여부까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적 절차도 변수로 떠올랐다. 안 장관은 "국익과 국민 안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기존 청해부대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이후 연장 파병 형식으로 이어져 온 청해부대와 달리, '신규·고위험 해역 파병'으로 분류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외교 채널에선 미측의 '사실상 요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다국적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국무부가 외교 채널로 보완·공식화하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 안팎에선 향후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본다. 첫째, 미측이 문서 또는 장관급 협의로 '공식 요청'을 제기하는 경우, 둘째, 다국적 해양안보 연합체 참여 형식으로 부담을 분산하는 경우, 셋째, 청해부대 임무 확장(작전구역·ROE 조정)으로 '우회 참여'하는 경우다. 각각에 따라 파견 전력 규모(구축함 1척 이상), 교전권 범위, 위험수당·예산(연 수백억 원대) 등이 달라진다.
결국 변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미측 요청의 '형식과 강도', 국회 동의 여부,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의 군사적 위험도다. 정부는 "공식 요청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군사·법적 옵션을 병행 검토하는 '투트랙' 대응에 들어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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