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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한 응답은 56.84%였다. 이 가운데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반 가구에서는 고소득층 세금이 낮다는 응답이 57.09%로 저소득 가구(54.99%)보다 2.10%포인트(p) 높았다. 다만 고소득층 세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는 인식 역시 일반 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가 15.37%로 저소득 가구(12.60%)보다 2.77%p 높았다.
중산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꽤 높다’ 32.09%, ‘꽤 낮다’ 7.47%, ‘지나치게 높다’ 2.44% 순이었다.
일반 가구에서는 중산층 세금이 높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 가구의 경우 ‘꽤 높다’ 33.15%, ‘지나치게 높다’ 2.52%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각각 24.37%, 1.86%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1.26%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꽤 높다’는 응답은 25.49%였다. 저소득층 세금이 낮다는 응답은 ‘꽤 낮다’ 11.90%, ‘너무 지나치게 낮다’ 3.7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를 합친 찬성 응답은 37.72%였고 ‘대체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를 합친 반대 응답은 36.20%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증세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가구(36.39%)보다 높았다. 반면 증세 반대 비율은 일반 가구가 38.07%로 저소득 가구(2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 25.19% △‘기업이 세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부담한다’ 22.58%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낸다’ 7.84%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부유층이 더 낸다’는 응답이 42.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24.37%였다.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부유층 증세’가 38.47%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낸다’는 응답이 25.83%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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