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이 도농복합 지역의 대표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산어촌 지역 정수 유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의 기본인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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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들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특히 현행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의 도의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금산군과 서천군은 도의원 정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인구 편차 기준까지 적용되면 선거구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만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농어촌 정수 유지 없이는 지역 대표성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과소대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12월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55명)보다 12명 적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장은 “다른 지역의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전남처럼 지역 특수성이 인정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조속 마무리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농어촌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식량 안보까지 연결된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 정수 유지와 지역 대표성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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