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해양 질서와 수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다.

우선 수산진흥공사 설립은 침체된 수산업 전반을 재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간 수산업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기능이 분산돼 일관된 투자와 구조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획량 감소와 고령화, 노후 어선 문제, 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정책·산업 지원을 통합하는 전담 기구 필요성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법안은 △정책금융 지원 △산업 구조조정 △생산성 혁신을 3대 축으로 설계됐다. 공사는 노후 어선 현대화 펀드 운용,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스마트 양식 지원 등 수산업 체질 개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지원기관이 아니라 산업 전환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북극항로청 신설은 글로벌 해상 물류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북극항로청을 설치해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 협력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파견 중심의 임시 조직을 상설 기구로 격상시켜 선점 경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전담 조직 신설과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수산업 혁신과 해양 물류 전략을 동시에 겨냥한 패키지 구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정 부담과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조직 신설에 따른 효율성 논란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 hihir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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