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UPI]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지원하러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가들이 지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트럼프 케네디센터 이사진과의 회동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일본,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들며 호르무즈 호위 동참을 압박했지만, WSJ 취재진에는 사뭇 다른 논리를 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란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미국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죽었는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던 점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인정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우리 전쟁 아니다”…군함 파견 거부 또는 유보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에 동맹국들은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독일, 호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과 프랑스는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전날 ARD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필요성이 없다. 무엇보다 독일이 참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총리실에서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16일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전쟁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집단 계획’을 세우려 유럽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나토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동맹국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동에 빠르게 항공모함과 군함을 보냈고 지난주엔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주장하는 등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조차 호위 임무는 “분쟁의 가장 격렬한 단계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재개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선을 보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도 ‘법적 장벽’ 고심…자위대 파견 쉽지 않을 듯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는 안보를, 중동에는 에너지 자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검토 가능한 사례로 ▷기뢰 제거 ▷선박 방호 ▷타국 군대와 협력 ▷기존 정보수집 활동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 장벽이 높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요미우리는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1년 전보다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WSJ은 지난해 여름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미국 관세를 수용하는 무역 합의에 상당 부분 맞춰 움직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이러한 흐름이 약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SJ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