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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고, 그중 제일 중요한 게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공급 정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대책,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 기획재정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관련 정책 준비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규제 등 금융적 처방과 공급 확대에 두면서도, 필요할 경우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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