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등 규제 완화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신길역세권 구역을 방문해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에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교통이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고밀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에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세 가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를 확장하고,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이 물꼬를 트게 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방음벽 설치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7000만원 절감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되면서 그간 정비사업이 더뎠던 권역에도 새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고밀개발이 교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가운데, 오 시장은 역세권이라는 입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역 부근이나 20m 간선도로 교차지 부근은 대중교통이 갖춰진 곳이라 교통 문제가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 많은 공급이며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이라며 "공급이 부동산 안정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택 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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