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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선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대응과 관련해선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적 처방 및 공급 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금을 통한 대응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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