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작은 집일수록 더 큰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최근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준공 40년이 넘은 소규모 연립주택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벽 균열로 빗물이 스며들고 누수가 반복되는 등 주민들이 건물 안전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세대 주민들이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느냐"고 묻는 현실을 전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이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화순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30세대 이상 단지 중심으로 운영돼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화순군 조례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보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조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소규모 노후 주택도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보수 비용 지원을 넘어 공공이 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군민의 안녕이다"며 "화순의 모든 군민이 어디에 살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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