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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묻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인권위 내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인권위원장이 진정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직권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이숙진 인권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따로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는 게 어떠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세요”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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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는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도착했으나,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등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입장이 저지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 조사관 개인이 기관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2개의 과에서 각 조사관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정 당시에도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권위 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1619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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