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필요하다면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라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최고 속도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시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수 십년간 굳어진 성장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재정과 세제, 금융제도, 규제 체계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오늘 행안부 발표도 있던데 예를들면 균형발전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싶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과감해야 될 것 같다"며 "지방,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를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가격을 대폭 낮춰 주고,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철저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세제는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면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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