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보상 착수⋯2030년까지 공공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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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며 청년·1인 가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화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5%까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세사기 피해 영향도 있어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월세는 실수요 중심인 만큼 청년 보조금과 세액공제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갭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차관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낀 매매가 허용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일부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보다 시장에 내놓는 것이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변화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2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9·7 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이전 정부 계획보다 공급이 4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올해 1만8000가구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입주도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공급 계획도 소개했다. 김 차관은 “서초 서리풀지구 2만 가구 사업도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빠르면 2029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요가 적은 외곽에 물량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릉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세계유산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공 중심의 순환 재개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올해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35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조달과 사업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공공이 참여해 보완하면 민간 자금 조달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 심의를 통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여 매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투데이/조유정 기자 ( you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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