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지방자치 강화·계엄 요건 손질 거론
"부마항쟁 함께 넣으면 형평성 논란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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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은 야당도 해오던 이야기이고, 수없이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나 형평성과 균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한꺼번에 부마항쟁도 넣으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고, 단계적·점진적 개혁의 한 사례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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