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강행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 진행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선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지양해야 한다”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받는 산업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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