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국회 상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 측에 이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에서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할 ‘해상 TF’ 연합에 동의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연합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해상 TF 연합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청한 연합 지지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지지 표명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미국은 영국 등과 공동 성명 발표를 조율 중이며 일본 외에도 한국, 중국, 프랑스, 인도 등에 지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이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함정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평화 헌법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위법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선뜻 집단 자위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일본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중동 문제에 집중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력을 위한 여러 안건을 준비해 왔는데, 자칫 (의제가) 이란 일색이 될 것 같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벽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함정 파견)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양국 협력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설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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