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동맹과 중국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한 가운데 당사국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두 차례나 동맹국의 관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 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한국, 중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원유 수입량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도 JD밴스 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한국에 군함 파견 등을 재촉구했다.

반면 이날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카야 칼라스 EU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홍해에 국한된 EU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며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작전의 위험성이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더욱 좁다고 보고 있다. 이란이 바다와 바로 인접한 해안가 산악지형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날릴 경우 대응할 시간이 2분에 불과, 이 지역이 군인들이 사망하는 ‘살상 구역(kill box)’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 “막강한 미 해군조차 단독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호위함 몇 척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만 유독 가혹하게 한 점도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에 수십년간 미군을 주둔시키며 보호를 해줬지만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해왔다.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압박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스페인이 이란과 관련한 군사기지 사용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무역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인도 싱크탱크 옵저버리서치의 레이첼 리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최근 몇년 간 얼마나 많은 호의를 잃었는지 절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 전쟁 전에는 유엔, 주변국과의 소통 등으로 전쟁과 관련한 명분을 쌓고 국제법 상 논란도 정리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이란 공격에는 이 같은 절차가 빠져있었다. 각국이 국제법상 논란이 있는 전쟁에 발을 들이기 꺼릴 수밖에 없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레미 챈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유엔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자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 정부와의 관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이란 신정체제가 전복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조차도 전쟁의 목표로 이란 정권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정부와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경우 전쟁이 끝나도 향후 자국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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