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현지 시간) 시작한 대(對)이란 군사 작전이 기존에 장담한 4주에서 그 이상으로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월 31일~4월 2일 예정된 방중 기간까지 흔들면서 사실상 전쟁이 4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유조선을 호위할 군함을 보내라는 당황스러운 주장까지 내놓았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해군의 힘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군함 파견 요청을 군사 동맹국뿐 아니라 적성국인 중국에도 보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시 공동 군사 행동을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국가다. 게다가 애초 미국의 이란 타격에는 중국에 대한 이 나라의 원유 수출을 봉쇄할 목적도 있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 수습에 사활을 걸고 중국에도 이를 협상 카드로 내밀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도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됐다.


주요 외신들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려면 지상군 파병을 비롯한 장기전 작전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 해병대가 이란에 상륙해 해안을 장악하는 등 전면적인 침공 수준의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나 이란 연안 장악 등 여러 군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방식이든 위험과 비용이 크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4㎞에 불과해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 해군 함정이 동맹국 해군과 함께 유조선을 호송하더라도 드론, 기뢰, 미사일 등 해안에서 시작되는 공격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해군이 호위하면 된다는 기존 구상이 어그러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군사 작전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전화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파병안을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리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목당한 5개국은 당연히 지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해안에 지상군 병력도 투입되지 않아 육상 방어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값비싼 군함을 좁은 해협에 집중 배치하고 싶은 나라는 없는 까닭이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A 헬리어 선임 연구원은 15일 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꽤 의미심장하다”며 “프랑스가 가장 찬성에 가까운 나라인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순전히 방어적인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외교적 대화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그들이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을 호위할 연합군 구성에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루 사이 2개국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체 석유의 90%를 들여오기에 참여 여부는 흥미롭게 연구할 사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호송 떠넘기기 행태에 독일은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15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군사 작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독일이 참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지난 12일 “항로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독일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파병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첫 5개국에 포함된 나라는 아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임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여겨진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월 미국과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로 크게 마찰을 빚었던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도 자국 언론에 “우리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며 “첫날부터 긴장 완화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견 전후로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일본의 속내는 유럽 국가들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면전에서 군함 파견을 요구할 경우 이를 잘라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 관계에 있는 데다 자위대 활동 확대에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점도 고심거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이)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호위함을 포함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위대법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방위상이 총리 승인을 얻어 자위대 부대에 해상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 규정은 일본인과 일본 관련 선박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했을 때 그 근거로 댄 ‘존립위기 사태’가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뜻한다. 물론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다. 존립위기 사태를 적용하려면 일본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불법성이 없다고 본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그나마 일본이 파병할 수 있는 계기는 자국 관련 선박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경우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란 정세 혼란으로 일본이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가 좁다”며 “일본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난감한 것은 같은 안보 우산 아래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분쟁을 고조시키고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 대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었다. 적성국에 파병을 요구한다는 일이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까닭이다. 워낙 이례적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친소 관계를 떠나 국방력이 뛰어난 나라들을 위주로 협력 요청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과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구성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시 동맹 관계에 있었다. 이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적대 관계에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90%를 얻고 있어 도와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2주는 긴 시간이고 연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보다 중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파병이 현 시점에서 더 시급하다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향해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었는데도 도왔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지켜볼 차례”라며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특수부대와 다른 군사 지원도 필요하다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보인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 정도, 유럽은 상당한 양을 들여오므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에는 4만 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 명)을 가리킨 내용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약 2만 8500명)에 대해서도 4만 명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6일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협조 요구로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시점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대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장대한 분노(에픽 퓨리)’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손을 내민 명분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해상 안전 확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쟁은 본인 스스로 일으켰지만,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의 폐해는 피해국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 군사 행동 반대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한 데다 현 이란 정권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까닭이다. 중국은 비공식 경로로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80%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로 추산된다. 군함 파견 요청의 목적이 양국 관계 개선보다는 비용 분담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도 중국이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을 키우는 지점으로 꼽힌다.

실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의 긴장이 최근 고조되면서 국제 화물과 에너지 교역 통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각국이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요청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고위급은 일단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의 사전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건넸음을 암시한 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희토류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고 지난해 10월 말 부산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다”며 “중국에 농산물,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나라 무역 담당자들이 만난 것은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처음이다.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대표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한 자국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11일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별도 조사에도 돌입했다. 외교가에서는 강제 노동 조사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예전부터 중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국제 유가와 뉴욕 증시는 16일 베선트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인도, 이란, 중국 유조선이 통과했다고 언급하자 일단 안정을 찾았다. 이란의 아라그치 장관도 이날 반관영 매체인 SSN TV와의 인터뷰에서 “해협은 적들과 그들의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에게만 닫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과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각각 2.84%, 5.28%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8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01%), 나스닥종합지수(1.22%) 등 뉴욕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대외 정책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무역시장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단기에 전쟁을 끝낼 것처럼 큰소리 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면서 백악관이 하는 주장을 시장이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려워졌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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