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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 파병·군수수출로 최대 144억달러 수익 추산…제재 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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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로 최대 144억달러(약 21조5천억원)를 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외화 획득 규모를 76억7천만~144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 제재의 핵심인 외화 수입 감소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2만여명 이상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 이전부터는 포탄과 방사포, 자주포, 탄도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컨테이너 등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지원한 정황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파병에 따른 직접 수익은 장병 임금과 사망 보상금 등을 포함해 총 6억2천만달러(약 9천285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파병만으로 연간 5억6천만달러(약 8천388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실제로 확인된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19.6%에 그칠 것으로 연구진은 봤다. 임 연구위원은 "확인 가능한 대가는 육안이나 위성으로 관찰이 쉬운 현물에 한정된다"며 "상당 부분은 위성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정밀 부품·소재 등의 형태로 받았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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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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