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공정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며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광주시의원은 23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 약 177만 명에 도의원 61명으로 의원 수가 약 2.7배 차이가 나는 구조다.
이 구조가 그대로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천 명, 전남 약 3만2천 명 수준으로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질 경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의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라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진정한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표성과 균형 있는 지방의회 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