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을 마친 대전 중구 선화동빌딩 벽면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부착돼 있다. 강한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주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4년 시작했다. 이후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높이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지원 대출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방문해 에너지 성능 진단,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뒤 상반기 중 컨설팅 희망 건축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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