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스원=AP/뉴시스]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재진에 발언하는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켜보고 있다. 2026.03.10.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언한 '적에 대한 불관용 방침이 국제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법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액시오스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부상병이나 투항 의사를 밝힌 교전 상대를 살해하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인도법은 '투항 기회를 주지 말라'는 식의 명령이나 위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라이언 굿맨 뉴욕대 법학 교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군을 무법의 길로 인도하여 동맹국과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장관이 발언을 실언으로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미군은 남북전쟁 당시 '리버 코드(Lieber Code)' 도입 이후 이러한 명령을 금지해 왔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군부 인사들을 처벌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펜타곤 전쟁법 매뉴얼 역시 이러한 선언이 전쟁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강경 수사가 아니라 무력 충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방침이 오히려 미군 장병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강경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향해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거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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