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각 금융사에 감독 분담금 요율과 금액 내역 등을 담은 ’2026년 감독 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금융사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금감원 예산이 전년 대비 6.71% 증가한 4790억원으로 책정된 만큼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늘었다.
 |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조선DB |
금융지주사의 경우 올해 영업수익의 0.019%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0.0206%)에 비해 소폭 내린 요율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감독 분담금을 내는 은행은 총부채의 0.00393%로 전년(0.00385%) 대비 소폭 늘었다. 은행권은 매년 1000억원가량의 감독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처음 감독 분담금을 납부한 가상 자산 거래소의 경우 올해 영업 수익의 0.376%로 책정됐다. 지난해(0.609%)와 비교해 40%가량 낮아진 요율이다. 다만 두나무(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 자산 업계가 지난해 최대 수익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감독 분담금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 투자 업계는 총부채의 0.750%와 영업 수익의 0.0177%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 투자 업계는 총부채의 0.000075%와 영업 수익의 0.0177%를 합한 금액을 감독 분담금으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서 감독 및 검사 명목으로 감독 분담금을 수취하는데, 전체 금감원 예산의 70~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 가운데 3535억원(73.8%)이 감독 분담금이다. 감독 분담금은 2022년 2872억원에서 2023년 2980억원, 2024년 3029억원, 지난해 330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