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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트럼프 군함파견 요청’에 “동맹-국익 함께 지키는 전략적인 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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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파견 후 한미 추가 협의를”
“국회 동의 거친 독자적 결정이어야”
“정부, 납득할만한 대안 신속 제시를”
헤럴드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1단계로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2단계로 추가적인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해 “그 과정은 국회 동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어야 한다”며 “특히 이란 못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며 “성장률은 2%대에 머물고, 원화 가치는 출렁이며, 국민 생활은 물가 압박에 짓눌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틀어쥐는 생존의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연간 753억 달러(약 111조 원)어치 원유를 수입하며, 그 가운데 68.8%가 이 해협을 통과하다”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단 1리터도 못 나간다’고 선언했고, 국내 유가는 벌써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철강·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의 원가가 오르고, 서민 물가가 뛰고, 한국 경제의 회복 동력이 꺾인다”며 “이것이 호르무즈 파견 논의의 진짜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방식이 중요하다. 역사가 답을 이미 보여줬다”며 “2003년 자이툰 부대는 미군 전투작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재건·비전투 중심으로 임무를 설계해 동맹 의무와 아랍권 외교를 동시에 지켜냈다”고 전했다. 특히 “2020년 청해부대 역시 미국 주도 연합(IMSC)에 참여하지 않고 ‘자국 선박 보호’라는 독자 명분 아래 호르무즈까지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란은 공식 반발을 자제했고, 미국도 우리의 기여를 인정했다”며 “특히 이번 군함 파견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외교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과 일본은 LNG 수급 공동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호주·아프리카 에너지 공급선 강화를 지금 이 외교적 레버리지와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익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지키고, 사전 외교로 중동 리스크를 줄이며, 에너지 다변화로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는 것, 이것이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길”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놓치지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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