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대 최대 수준인 122조 엔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 예산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심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고 14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은 총 352석으로 전체 465석의 과반을 훌쩍 넘는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2조 3000억 엔(약 1148조 원)이다. 이미 전년도에도 종전 최대인 115조 2000억 엔의 예산을 짰는데 이번에 7조 1000억 엔(6.2%) 늘린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달 안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1월에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면서 중의원 예산안 심의가 기존에 비해 한 달가량 늦어졌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예산안 심의 시간이 2000년 이후 가장 짧은 59시간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열릴 참의원 심의가 변수로 꼽힌다. 여당이 보유한 참의원 의석 수는 전체(248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20석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당의 예산 처리 속도전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중도개혁 연합과 참정당, 팀 미라이 및 공산당 등도 예산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민당 소속의 사카모토 데쓰시 중의원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참의원 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60시간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요미우리는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예산안 심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며 자민당이 일본보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이달 내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만일 참의원에서 이달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의 최소한의 지출을 위해 잠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과학 기술 분야 투입 예산을 60조 엔으로 늘릴 계획이라고도 보도했다. 지난 5년(2021~2025년)과 비교했을 때 2배 늘어난 액수다. 향후 5년간의 민관 합산 투자 목표도 180조 엔으로 지난 5년에 비해 50% 확대할 방침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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