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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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연합뉴스 |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계절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조정되는 것은 1977년 시간대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약 49년 만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이 일부 바뀐다. 봄·여름·가을 기준으로 오전 11시부터 정오, 오후 1∼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반면 화력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된다. 평균 인하 폭은 약 15.4원이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된다.
정부는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3∼5월과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며, 해당 제도는 203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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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7원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요금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수준의 요금이 인하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조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향후 송전비용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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