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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폐막식 |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권숙희 기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려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립 의지를 드러낸 향후 5년의 비전을 선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폐막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전인대 대표 등 모두 2천762명이 참석했다. 결석 인원은 116명이었다.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기조로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반대 1표,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인대는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설명에서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본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과잉 경쟁 분위기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인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초안은 또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국가 차원의 소비 진작 정책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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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투표 결과 |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 역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보다 소폭 낮춘 것으로 톈안먼 사태 여파가 작용했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고품질 발전 단계에 맞는 합리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도 견조한 수출을 지켜낸 덕에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던 중국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시장을 자극할 눈에 띄는 경기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현실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5∼5%라는 목표로 인해 무리한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생태환경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도 표결 결과 반대나 기권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며 원안 가결됐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의 전면적 영도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담고 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생태환경법은 각각 올해 7월 1일과 8월 15일 시행된다. 국가발전계획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 연설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는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가 높은 수준에서 통일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한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 업무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15차 5개년 계획 완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자오 위원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라며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위해 노력해 하나씩 하나씩 장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호흡기 감염'으로 폐막식에 불참했던 그는 올해 연설에서는 전인대 수장으로서의 건재함을 드러내면서 매우 힘찬 목소리로 "폐막"을 외치며 8일간의 전인대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시 주석은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전인대 폐막 연설을 하지 않았고, 리 총리 역시 2024년부터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되면서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올해 양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 속에서 열려 중국 정부도 사태 진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8일 양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을 비판하고 휴전을 촉구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의 방중을 앞둔 가운데 그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한편, 폐막 이후 장관급 기자회견이 열려 허룽 법무부장(장관), 관즈어우 자연자원부장, 황룬추 생태환경부장이 참석했다.
허 부장은 올해 양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개념인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분야의 입법 연구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 부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크루즈와 바다낚시를 문화관광의 새로운 유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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