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비축유 방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방출 규모는 전체 비축량의 약 20% 수준이다. 동시에 급등한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19일 출하분부터 휘발유 보조금도 재개한다.
일본의 석유 비축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국가 비축은 146일분, 민간 비축은 101일분,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은 7일분으로 총 4억7000만 배럴에 달한다. 이번 방출 대상은 국가 비축 1개월분과 민간 비축 15일분이다.
일본의 석유 비축 제도는 1973년 1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마련됐다. 석유 비축법에 따라 1975년 민간 비축, 1978년 국가 비축이 시작됐다. 원칙적으로 공급 중단 우려가 있을 때만 비축유 방출이 허용된다.
일본이 서둘러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원유 수입에 있어 높은 중동 의존도가 있다. 일본의 원유 수입은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비공식 논의가 진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각국보다 먼저 비축유 방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원유 가격 급등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촉발된 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료 가격 안정 조치도 동시에 추진된다. 경제산업성은 19일부터 정유사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아 있는 기금 2800억 엔을 활용해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는 부분을 전액 보조한다. 경유와 중유, 등유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일본의 휘발유 보조금 제도는 2022년 1월 도입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2025년 말 잠정세율 폐지와 함께 종료됐지만, 이번 가격 급등으로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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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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