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정책 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 공급이 늘고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주택도시기금 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금 여유자금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이며, 전세임대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경우 기금 운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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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포그래픽 = 최현민 기자] |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3년 새 40조 증발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확보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공공 전세임대가 확대되면서 주택도시기금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표적 주거 지원 정책인 만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전세임대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주거 정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 지원 정책이 확대될수록 기금 지출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 구조상 전세임대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전세임대 공급이 늘어날수록 기금 지출 역시 늘어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49조원이던 여유자금은 2022년 말 28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3년 말에는 18조원까지 감소했다. 이어 2024년 말에는 10조1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3년 사이 약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유자금은 14조4000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금리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책 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됐고 공공주택 사업 지원도 늘어나면서 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기금 재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 전세임대 확대…기금 운용 부담 변수
이런 상황에서 전세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2024년 3만1190가구에서 2025년 3만3000가구, 올해 3만758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세임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한 재원 소요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기금 여유자금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질 경우 향후 기금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전세임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기금 재정 여력과 정책 목표 간 균형을 고려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대출과 공공주택 사업,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기금 재원 배분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향후 금리 환경이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경우 기금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리츠(REITs)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 재원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와 결합한 금융형 공급 모델을 통해 기금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주거 정책을 동시에 지원하는 만큼 재원 구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갈 상태는 아니지만 전세임대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민간 자본 활용 등 재원 조달 방식의 다변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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