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5%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가 매출 확대 등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도 전보다 힘을 잃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총 7개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의 이번 인하안은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5%포인트만 인하한 것”이라며 “지난 15년 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있는 앱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독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어 외부결제 또한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산정해 왔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6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차례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에는 오는 12월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기존 수수료에 포함됐던 구글 결제 수수료 5%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 이내 인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5%포인트 이내 인하에 불과하고, 구독 서비스도 실제로는 변동이 없거나 시장에 따라 오히려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아울러 이 단체는 해당 개편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구글의 외부결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외부결제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 미국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 외부결제를 이용할 유인이 낮단 분석이다.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기업은 앱마켓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26~27%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 5~10%까지 더하면, 총 수수료는 31~37% 달한다. 약 25%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더 저렴한 셈이다.

이 단체는 “구글은 자발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사이로 인하하고, 외부결제 중개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이번 구글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확대 등 본격적인 ‘춘풍’은 기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이번 구글 조치를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확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부결제 등 수수료 책정 구조를 손질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구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애플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