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석유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도입하는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유 의원이 대충 예상하는 가격 수준을 재차 묻자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과 이후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라며 "대략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경부는 구 부총리의 답변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 설정에 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과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보면서 가격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화물차·택배 기사·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경윳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 화물차 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피해 정도와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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