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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보완수사권과 대통령 공소취소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며,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해 "법률상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해라 마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라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의혹이 취임 후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사장급 간부부터 평검사들까지 만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변화하고 반성해야 한다', '검찰개혁으로 어수선해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당부했다"며, 특정 메시지를 몰래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성'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제주 4·3 사건, 간첩 조작 재심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나 검경이 수사를 잘못해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하며, 폭넓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인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직 기자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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