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태핑을 통해 “보완수사권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되거나 불법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도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많은 검사들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핵심은 국민들이 검찰을 매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화두로 떠오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한 형사소송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러한 의혹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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