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우선 2주간 시행한 뒤 유가가 리터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화돼 내려온다면 해제할 수 있다”며 “그 수준이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전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올라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면 기업도 적정한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는 우선 2주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구 부총리는 “원유 도입 단가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적정 수준을 감안해 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대응체계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중동 상황이 12일째 이어지며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한 것이다. 점검회의는 매주 열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체 수입선 확보와 원료 수급 지원 등 재정·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 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국고채 단순매입이나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안정 조치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살펴본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전방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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