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2030년 초 역내서 가동 목표
민간 투자 유도 위해 2억유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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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과거의 탈원전 기조를 전략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심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방점을 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의 원전 비중은 1990년 역내 전력 생산의 약 3분의 1이었지만 현재는 약 15%에 불과하다”며 “신뢰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저탄소인 원전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현재 중동 위기는 화석연료 수입국으로서 유럽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가 잇따랐다. 특히 독일은 당시 탈원전을 결정, 2023년 원전 폐쇄를 완료했다. 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유럽 경제가 침체되고 산업계에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커지면서 탈원전 분위기는 약해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원전으로 회귀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약 50만 명의 고숙련 원자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세대 원전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2030년대 초까지 EU 내에서 SMR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신규로 제시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역내 원자력 관련 규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에 2억유로(약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해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럽은 이를 통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유럽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SMR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EU는 높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대형 사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EU 의회 등에는 탈원전을 요구하는 정치 세력도 있어 새로운 정책 지원을 둘러싼 EU 내부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구상에 ‘원전대국’ 프랑스는 환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원자력은 탈탄소, 에너지 주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2011년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개인적으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의견이 같다”면서도 “이전 연방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독일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탈리아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탈원전 결정을 뒤집고 내년까지 원자력발전 재개를 법적·기술적으로 준비한다는 목표다. 벨기에도 지난해 의회 의결로 탈원전 폐기 방침을 공표했다. 스웨덴은 원전 증설을, 폴란드는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민간원자력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 등 38개국 대표단과 EU·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는 202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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