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체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공 토목사업 발주 감소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경영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폐업 신고된 건설업체는 총 856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12곳)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14년(955곳)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27곳이 폐업했고 전문건설업체는 729곳으로 지난해보다 약 24% 증가했다.

폐업 증가는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폐업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건설업체는 309곳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414곳에서 547곳으로 31.2% 늘었다.

업계에서는 공공 토목 발주 감소로 일감 자체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충청권의 한 중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발주 물량은 몇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환경도 건설업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공사에 필요한 철강과 시멘트 원료 등 상당수가 달러 결제 구조여서 환율 상승이 곧바로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역시 중소 건설업체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 판단 사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건설업은 토목·기초·골조·마감·설비 등 공정별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구조여서 노사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원청이 교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에 노사 분쟁 책임 조항을 강화하거나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노사 관계 안정성을 반영할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수주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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