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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합동 대응’을 논의하면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하던 중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도 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씨티는 최대 15조원, 노무라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제시했다. 씨티는 15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될 경우 향후 4개 분기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 역시 기존 정부 계정 내 재원 재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시장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국채 발행 증가 기대를 자극해 국고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채권 공급 확대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없이 추진된다면 채권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10조~15조원 정도 규모라면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 상승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성격이어서 금리 상방 압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상반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유가는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만큼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 대응에 나설 경우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일정 부분 추경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 오히려 금리와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나 에너지 바우처, 운송업계 지원 등 유가 대응 정책을 병행할 경우 항공·운송·물류 등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석유류 최고가격 상한제 등 정책 개입이 확대될 경우 시장 가격 신호 왜곡과 재정 의존 확대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추경이 일회성 대응을 넘어 확장 재정 기조로 이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금융시장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최 연구원은 “현재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 코스피 기업 이익 전망도 계속 상향되고 있어 1~2년 정도는 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소비가 함께 둔화될 경우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