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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 ⓒ김영배 의원실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이 "서울 4.5일제를 통해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시민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 4.5 라이프’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의원은 먼저, '서울형 유연근무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부터 시차출근제와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고, 업종별 협약 방식으로 서울형 주 4.5일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주 4일제 시범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돌봄·근무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주요 환승역에 통합 돌봄센터와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출퇴근 과정에서 돌봄과 노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울 노동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서울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 시민보험’을 설계해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최소계약시간보장제’를 도입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보장하는 기준을 공공부문부터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년 재도전 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창업 지원뿐 아니라 폐업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영배 의원은 "노동 정책은 결국 시민의 시간을 지키는 문제"라며 "서울은 더 많이 일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4.5 라이프’ 공약으로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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